특정 기간 내 통신사를 해지한 고객은 약정 위약금을 면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정부의 시정 조치 및 통신사의 보상안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해지를 이미 완료했거나 고려 중인 고객은 대상자 여부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약금 면제 및 환급 배경 (SKT 정보 유출 사고)
2024년 4월 18일,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약 2,696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정보보안 시스템 관리 부실로 지목했으며, 이는 통신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T에 위약금 면제를 명령하였고, S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위약금 면제 및 환급, 기존 고객 대상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및 환급 대상 조건
위약금 면제 및 환급 대상은 특정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정됩니다.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대상자 기준 | 2025년 4월 18일 0시 기준 SKT 약정이 유효했던 고객 중,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통신 계약을 해지한 고객 |
| 면제/환급 대상 위약금 | –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공시지원금 위약금) –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요금할인 위약금) |
| 대상 제외 조건 | – 4월 19일 이후 신규 가입, 기기 변경, 약정 변경 고객 –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된 회선 – 해지 후 SKT로 재가입한 경우 (별도 보상안 적용) |
| 기타 사항 | –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조건 충족 시 100% 환급 가능 –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과 별개로 고객 부담 원칙 |
통신사 위약금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위약금 환급 신청은 2025년 7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확인 절차 및 환급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 (T월드 앱/홈페이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혜택/이벤트’ 메뉴 내 ‘위약금 환급 신청’ 배너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SMS, 공동인증서 등)를 진행합니다.
-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고객센터/T월드 매장)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 고객센터: 국번 없이 114(SKT 휴대폰) 또는 1599-0011(유선)으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T월드 매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T월드 공식 인증 대리점에 방문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범위와 주요 유의사항
환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급 처리 기간: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통상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정보 오류: 입력한 계좌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예금주명이 불일치할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지 후 재가입 고객: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고객 감사 패키지’ 등 별도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재가입 시 기존 가입 연수 및 멤버십 등급은 6개월 이내 복구됩니다.
- 환급 대상 위약금: 순수 통신 약정 위약금에 한하며,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및 유지 고객 대상 추가 보상안
SKT는 위약금 면제 대상 외, 해킹 사고 당시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 통신 요금 할인: 2025년 7월 15일 0시 기준 SKT 및 SKT망 알뜰폰 가입자에게 8월 통신 요금의 50%를 자동 할인 적용합니다.
- 데이터 추가 제공: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달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제휴사 할인 확대: 도미노피자, 뚜레쥬르 등 T멤버십 제휴 브랜드의 할인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보안 강화: 향후 5년간 7천억 원, 총 1조 원 규모를 투자하여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1년간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결론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및 환급은 고객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SKT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위약금 면제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유지 고객에게 제공되는 추가 보상안도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의 보안 의식이 강화되고 고객 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